	2022. 11. 28.(월)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가) 지 방 세		……………………………………		3
	나) 세 외 수 입		……………………………………		4
	다) 의 존 수 입		……………………………………		6
	2) 세출 현황		……………………………………		7
	가) 기능별 현황		……………………………………		7
	나) 조직별 현황		……………………………………		8
	3. 특별회계		……………………………………		10
	1) 세입 현황		……………………………………		10
	2) 회계별 세출현황		……………………………………		11
	4. 명시이월사업		……………………………………		12
	5. 성인지예산안		……………………………………		13
Ⅲ	검토의견		……………………………………		14

-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Ⅱ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00,378	100.00	962,201	38,177	3.97
일반회계	947,688	94.73	888,955	58,733	6.61
특별회계	52,690	5.27	73,246	△20,556	△28.07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억 78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622억 1백만원 대비 3.97%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9,476억 88백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61% 증가

○ 특별회계는 526억 90백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07% 감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자체 수입	소계	83,323	8.79	78,520	4,803	6.12
	지 방 세	55,051	5.81	53,898	1,153	2.14
	세 외 수 입	28,272	2.98	24,622	3,650	14.83
의존 수입	소계	804,344	84.87	780,414	23,930	3.07
	지방교부세	463,426	48.90	446,726	16,700	3.74
	조정교부금	21,051	2.22	19,000	2,051	10.79
	보조금	319,867	33.75	314,688	5,179	1.6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0,021	6.33	30,021	30,000	99.93

※ 재정자립도 : 8.79%(2022년 전국 평균:45.3%)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100

※ 재정자주도 : 59.91%(2022년 전국 평균:73.4%)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7억 33백만원 증가한 9,476억 8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8억 3백만원 증가한 833억 2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9%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9억 30백만원 증가한 8,043억 4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7%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0억원 증가한 600억 2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55,051	53,898	1,153	2.14
소 계		54,349	53,285	1,064	2.00
보통세	주 민 세	1,241	1,223	18	1.44
	재 산 세	8,189	7,952	237	2.98
	자 동 차 세	10,933	11,937	△1,004	△8.41
	담 배 소 비 세	5,400	5,200	200	3.85
	지방소비세	17,001	15,438	1,563	10.12
	지 방 소 득 세	11,585	11,535	50	0.44
지난연도 수입		702	613	89	14.50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

□ 지방세는 전년대비 11억 53백만원 증가한 550억 51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8백만원 증가한 12억 41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 37백만원 증가한 81억 89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0억 4백만원 감소한 109억 33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2억원 증가한 54억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15억 63백만원 증가한 170억 1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50백만원 증가한 115억 8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9백만원 증가한 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28,272	24,622	3,650	14.83
소 계		15,528	13,214	2,314	17.51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415	251	164	65.73
	사 용 료	4,260	3,636	624	17.16
	수 수 료	3,164	2,915	249	8.53
	사 업 수 입	3,662	3,729	△67	△1.80
	징수교부금	925	781	144	18.44
	이 자 수 입	3,102	1,902	1,200	63.09
소 계		11,580	10,790	790	7.33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206	203	3	1.48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75	△5	△2.86
	보조금반환수입	300	300	0	0.00
	기타수입	9,704	9,712	△8	△0.07
	지난연도수입	1,200	400	800	200.00
소 계		1,164	618	546	88.34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602	113	489	435.47
	이행강제금	150	100	50	50.00
	변상금	10	11	△1	△13.04
	과태료	224	227	△3	△1.28
	부담금	167	167	0	0.00
	범 칙 금	11	0	11	순증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억 50백만원 증가한 282억 72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억 14백만원 증가한 155억 28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 중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1억 62백만원, 스카이트레일 및 무궤도열차 임대료 82백만원

- 사용료수입 중 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13억원

- 수수료수입 중 보건 진료 수입 10억 85백만원

- 사업수입 중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36억 26백만원

- 징수교부금 중 도세 징수교부금 7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90백만원 증가한 115억 80백만원이며,

-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1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부담금 1억 70백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중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3억원

- 기타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5억 46백만원 증가한 11억 64백만원이며,

- 과징금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
- 이행강제금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0백만원

- 변상금 중 무단점용 변상금 10백만원

- 과태료 중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80백만원

- 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37백만원

- 범칙금 중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10백만원 편성하였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804,344	780,414	23,930	3.07
지방교부세 소계		463,426	446,726	16,700	3.7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61,426	446,726	14,700	3.29
	지방소멸 대응기금	2,000	0	2,000	순증
조정교부금		21,051	19,000	2,051	10.79
보조금 소계		319,867	314,688	5,179	1.65
보조금	국 비	159,652	156,381	3,271	2.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185	31,462	△6,277	△19.95
	기 금	46,405	45,065	1,340	2.97
	도 비	88,625	81,780	6,845	8.37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9억 30백만원 증가한 8,043억 4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7억원 증가한 4,634억 26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0억 51백만원 증가한 210억 51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51억 79백만원 증소한 3,198억 67백만원으로

- 국비 중 기초연금 648억 88백만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4억원

- 기금 중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272억 45백만원

- 도비 중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58억 68백만원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일반공공행정	39,729	4.19	27,874	11,855	42.53
공공질서및안전	22,486	2.37	16,619	5,867	35.30
교육	8,331	0.88	7,758	573	7.38
문화및관광	93,306	9.85	79,976	13,330	16.67
환경	44,355	4.68	55,007	△10,652	△19.36
사회복지	223,559	23.59	217,570	5,989	2.75
보건	15,838	1.67	22,081	△6,243	△28.27
농림해양수산	200,738	21.18	206,526	△5,788	△2.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8,547	5.12	38,475	10,072	26.18
교통및물류	52,919	5.58	42,686	10,233	23.97
국토및지역개발	50,412	5.32	61,685	△11,273	△18.28
과학기술	695	0.07	1,803	△1,108	△61.46
예비비	32,458	3.43	6,274	26,184	417.38
기타	114,315	12.06	104,621	9,694	9.27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261억 84백만원 증가한 324억 58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18억 55백만원 증가한 397억 29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 과학기술 분야 11억 8백만원 감소한 6억 9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본청 합계			867,280	91.52	803,189	64,091	7.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31	0.18	1,689	42	2.46
	소 계		49,335	5.2	24,213	25,122	103.75
	기획실		37,319	3.94	11,533	25,786	223.58
	감사실		513	0.05	536	△23	△4.29
	시민소통실		11,503	1.21	12,144	△641	△5.28
자치행정국	소 계		447,518	47.23	407,862	39,656	9.72
	행정지원과		115,783	12.22	104,851	10,932	10.43
	홍보전산과		7,437	0.78	4,004	3,433	85.73
	민원과		4,381	0.46	3,644	737	20.21
	문화예술과		40,444	4.27	26,868	13,576	50.53
	관광과		36,096	3.81	25,056	11,040	44.06
	교육체육과		17,592	1.86	30,183	△12,591	△41.72
	주민복지과		38,003	4.01	34,142	3,861	11.31
	노인장애인과		133,992	14.14	127,888	6,104	4.77
	여성가족과		44,694	4.72	49,091	△4,397	△8.96
	재정과		9,096	0.96	2,135	6,961	326.14
경제농정국	소 계		209,315	22.09	214,810	△5,495	△2.56
	일자리경제과		26,982	2.85	18,585	8,397	45.18
	기업지원과		20,137	2.12	20,486	△349	△1.70
	농정과		87,754	9.26	90,160	△2,406	△2.67
	농촌활력과		14,029	1.48	27,900	△13,871	△49.72
	원예산업과		22,749	2.40	21,230	1,519	7.16
	축산과		16,148	1.70	16,783	△635	△3.78
	산림녹지과		21,516	2.27	19,666	1,850	9.41
안전건설국	소 계		159,381	16.82	154,615	4,766	3.08
	도시과		23,728	2.50	29,537	△5,809	△19.67
	건설과		47,528	5.02	42,137	5,391	12.80
	안전재난과		23,620	2.49	17,440	6,180	35.44
	환경과		26,808	2.83	27,133	△325	△1.20
	교통과		25,775	2.72	24,481	1,294	5.28
	건축과		11,922	1.26	13,887	△1,965	△14.16
직속기관 합계			39,090	4.12	35,252	3,838	10.89
직속 기관		보건소	16,692	1.76	22,988	△6,296	△27.39
		농업기술센터	22,398	2.36	12,264	10,134	82.64
사업소 합계			30,164	3.18	39,901	△9,737	△24.4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6,525	0.69	5,921	604	10.20
	환경사업소		11,660	1.23	20,942	△9,282	△44.32
	상수도사업소		11,979	1.26	13,038	△1,059	△8.13
읍면동(총괄)			11,154	1.18	10,613	541	5.10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42백만원 증가한 17억 31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251억 22백만원 증가한 493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396억 56백만원 증가한 4,475억 18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4억 95백만원 감소한 2,093억 15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7억 66백만원 증가한 1,593억 81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38억 38백만원 증가한 390억 90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97억 37백만원 감소한 301억 64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5억 41백만원 증가한 111억 5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2,690	100	73,246	△20,556	△28.07
세 외 수 입		12,840	24.37	12,235	605	4.94
	경상적	11,848	22.49	11,264	584	5.19
	임시적	433	0.82	419	14	3.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	1.06	552	7	1.27
보조금		10,944	20.77	24,310	△13,366	△54.98
	국고	6,547	12.43	20,517	△13,970	△68.09
	도비	4,397	8.34	3,793	604	15.9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906	54.86	36,701	△7,795	△21.24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05억 56백만원 감소한 526억 90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5백만원 증가한 128억 40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84백만원 증가한 118억 4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4백만원 증가한 4억 33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백만원 증가한 5억 5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33억 66백만원 감소한 109억 44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39억 70백만원 감소한 65억 47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6억 4백만원 증가한 43억 97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7억 95백만원 감소한

289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2,690	100	73,246	△20,556	△28.07
소 계		47,794	90.71	68,988	△21,194	△30.72
공기업	하수도 사업	26,020	49.38	38,750	△12,730	△32.85
	상수도 사업	21,774	41.33	30,238	△8,464	△27.99
소 계		4,896	9.29	4,258	638	14.98
기타	의료 보호비	2,504	4.75	2,564	△60	△2.34
	주민소득사업	2,120	4.02	1,426	694	48.70
	주차장 사업	272	0.52	268	4	1.42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5억 56백만원 감소한 526억 90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27억 30백만원 감소한 260억 2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84억 64백만원 감소한 217억 7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38백만원 증가한 48억 96백만원으로

- 의료보호비는 60백만원 감소한 25억 4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6억 94백만원 증가한 21억 20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4백만원 증가한 2억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 계	기획실 외 27개부서	148	200,005	66,956	124,799
일반회계	기획실 외 25개 부서	138	173,512	53,854	111,407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외 1개 부서	10	26,494	13,102	13,392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획실 외 23개부서	138	101,119	58,099	43,031

□ 2022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48개 사업에 1,247억 99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138건, 430억 31백만원 대비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건, 817억 6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명시이월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는 문화예술과 24건, 82억 71백만원이며,

명시이월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농정과 3건, 369억 72백만원임

○ 명시이월 사유로는 주로 행정절차, 사전협의 등의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것임

5.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8	46,010	39,055	6,955	17.81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5,066	4,394	671	15.27
	일반회계	26	5,051	4,379	671	15.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5	15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8	8,670	20,745	△12,075	△58.21
	일반회계	18	8,670	20,745	△12,075	△58.2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13	32,275	13,916	18,359	131.93
	일반회계	13	32,275	13,916	18,359	131.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460억 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69억 55백만원 증가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50억 66백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등을 편성함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8개 사업 86억 70백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공원 조성, 귀농귀촌지원 등을 편성함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3개 사업 322억 75백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을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3년도는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 77백만원이 증가한 1조 3억 7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587억 33백만원이 증가한

9,476억 88백만원,

- 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05억 56백만원을 감액한

526억 90백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4억 95백만원 감소한 2,093억 15백만원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7억 66백만원 증액한 1,593억 81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01억 34백만원이 증가한 223억 98백만원

환경·상수도 사업소는 103억 41백만원 감액한 236억 39백만원으로,

총 9억 36백만원이 감소한 4,147억 3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204억 96백만원이 감액된

총 501억 8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 관련>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연례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구체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 시급성과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붙임 주요 신규 자체사업에 대하여 위의 사항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심사가 필요함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23년 신규로 편성된 자체재원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예산서
일자리 경제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자체사업)		180,000	0	180,000	463
	남원사랑삼품권 발행지원사업(자체)		7,760,000	0	7,760,000	46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97,220	0	297,220	477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4,002,185	0	4,002,185	478
기업 지원과 기업 지원과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372,628	0	6,372,628	484
	산업(농공)단지 계획 변경		440,000	0	440,000	485
	항공산업활성화		378,000	0	378,000	487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		1,850,000	0	1,850,000	488
	드론TF팀 운영		260,000	0	260,000	488
	투자유치지원		118,450	0	118,450	488
	지역투자촉진		4,107,359	0	4,107,359	489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802,960	0	802,960	490
농정과	농업인 지원		180,000	0	180,000	496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298,100	0	298,100	498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297,700	0	297,700	505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715,592	0	1,715,592	508
농촌 활력과	농촌공간정비사업		750,000	0	750,000	545
원예 산업과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자체사업)		400,000	0	400,000	555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자체사업)		300,000	0	300,000	555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		500,000	0	500,000	555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480,710	0	1,480,710	568
축산과	전북축산인한마음대회		110,000	0	110,000	573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630,000	0	630,000	577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경상)		174,758	0	174,758	577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본)		120,000	0	120,000	57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536,000	0	536,000	597
산림 녹지과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500,000	0	500,000	626
도시과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1,060,000	0	1,060,000	654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000	0	200,000	654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 공사		1,395,000	0	1,395,000	655
	교룡중로 개설공사		2,500,000	0	2,500,000	655
	국민연금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		300,000	0	300,000	655
	불무터길 소로 정비공사		500,000	0	500,000	656
	쑥골길 소로 개설공사		500,000	0	500,000	656
건설과	통행 불편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	700,000	0	700,000	667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정비	100,000	0	100,000	667
	위험 도로 선형 개량	대산 감성~금강 위험도로	300,000	0	300,000	667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	500,000	0	500,000	667
	법정도로유지관리	산성길 인도 개설	450,000	0	450,000	668
		교량 성능개선	1,000,000	0	1,000,000	668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150,000	0	150,000	669
	시도유지관리		500,000	0	500,000	672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500,000	0	500,000	673
안전 재난과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정비		102,000	0	102,000	692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320,000	0	320,000	692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교체		210,000	0	210,000	693
	중대재해예방사업		165,900	0	165,900	695
환경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300,000	0	300,000	704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400,000	0	400,000	709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00,000	0	100,000	710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		116,770	0	116,770	716
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144,000	0	144,000	731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1,140,000	0	1,140,000	733
건축과	취약지역 개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85,700	0	285,700	742
농촌 진흥과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210,000	0	210,000	828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440,000	0	440,000	829
현장 지원과	실증시험연구		122,000	0	122,000	836
	최고품질생산단지조성		890,000	0	890,000	836
	스마트팜확대보급		528,600	0	528,600	837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500,000	0	500,000	844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작물)		500,000	0	500,000	846
	미꾸리공유양식장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1,270,000	0	1,270,000	852
환경 사업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00,000	0	600,000	994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4,949,000	0	4,949,000	995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89,000	0	1,089,000	996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13,000	0	813,000	996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868,000	0	868,000	997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50,000	0	250,000	997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보조)		2,500,000	0	2,500,000	997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00	0	400,000	998
상수도 사업소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160,000	0	160,000	888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400,000	0	1,400,000	1016

⇨ 국도비 매칭 사업과 같은 내용의 전액 자체재원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거나(예: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국도비 재원을 상실하여 전액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눈에 띔(예:남원사랑상품권 등).

본 위원회 소관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전년대비 1억원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35쪽. 참고자료 1.)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고려한 심사 필요.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

○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사업비의 50% 이상이 이월될 예정에 있음에도 2023년 예산에도 편성한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 목적 달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명시이월 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2년			2023년 요구액
		예산액	집행액	2023이월 (예정)액
농정과	관정양수장 보수(시설비등)	1,500	456	1,043	500
농촌 활력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보절외황,아영구지)(시설비)	60	18	42	897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민간경상보조)	521	152	369	697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시설비)	1,516	461	1,055	891
	농촌공간정비사업(시설비)	500	-	500	750
원예 산업과	지리산허브밸리고도화사업(시설비등)	1,150	-	1,150	1,100
축산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민간자본보조)	280	-	280	536
산림 녹지과	함파우지방정원조성사업(시설비등)	598	1	599	2,900
도시과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시설비등)	2,500	158	2,342	1,672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매입(시설비등)	11,500	1,500	10,000	2,000
환경과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조기폐차)(기타보상금)	1,495	795	700	3,317
	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사업 (기타보상금)	35	-	35	21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시설비)	746	14	732	800
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1,250	412	838	1,550
	공영주차장정비사업(시설비)	960	179	781	1,088
건축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162	-	162	87
환경 사업소	남원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	1,596	36	1,560	1,085
	아영인풍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	1,504	0	1,504	808
	용강지구마을하수도설치사업(시설비등)	150	0	150	1,100
	대율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시설비등)	200	0	200	1,400
	유입동노후건물정비(시설비)	70	20	50	260

<민선8기 공약사업 관련>

분야	부서명	공약사업명
		6대 분야 18개 사업
신 성장	기업지원과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드론, UAM) 조성
		강소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남원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축산과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사회적·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지역 경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특화 육성
문화 관광	환경과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미래 농업	농업기술센터	드론 등 농기계 자동화 육성
		남원 대표작물 생산 확대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원예산업과	농·축산물 등 수출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농정과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복지 교육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혁신 행정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운영

□ “민선8기 공약사업” 중 경산위 소관 사업 목록 (출처: 기획실/22.11.)

□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조서 중 공약사업 목록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계		31개 사업	21,442
1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출연금, 이차보전금)	325
2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400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85
4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발행지원사업	12,537
5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224
6
		전통시장택배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사업	21
7
		공설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	94
8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190
9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319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60
11	농촌 활력과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346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200
12
13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350
14
		귀농귀촌인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	20
15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10
16	원예 산업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88
17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500
18
		국내외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지원	30
19
		농산물 수출전문조직육성 및 수출촉진 지원	76
2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33
21	건축과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673
22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1,656
23		최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	50
24		딸기 수출단지 조성 신품종 도입사업	100
25		시설딸기 품질향상 기술지원 사업	450
26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	50
27		이상기상 대응 포도 안정생산 기술사업	200
28		포도 수출단지 기술지원 사업	40
29		시설원예 semi-smartfarm 보급사업	270
30		노지작물 semi-smartfarm 보급사업	120
31		시설원예 스마트팜 고도화 사업	125

□ 예결위 요구자료 ‘공약사업 예산편성 현황’ 중 경산위 소관 (출처: 기획실 22.11.)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계		4개 사업	1,400
1	기업지원과	UAM 저밀도 관광 홍보관(관제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70
2	원예산업과	원예농가 semi-스마트팜 보급사업	500
3	축산과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630
4	도시과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

⇨ 위 3개 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않음.

2023년도 예산을 수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공약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 작성에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관련>    (39쪽 참고자료2.에 보다 상세히 설명됨)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요사업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출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오타,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 되는 점은 시정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수립 관련>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따라 향후 계속 투자계획이 있는 사업이라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남원시는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22년 11월(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 이전에 세부사업 계획을 제출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다시 수립·제출해야 할 것임에도 기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 사업이 더러 있음. 한편, 총사업비는 20억원 이상이더라도, 기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난 2023년 이후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의무 여부는 고민의 여지가 있음.

(아래 표 기울인 글씨의 사업명(37개)은 2023년 이후 총사업비가 20억미만)

각종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연례반복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를 염두 하여, 대체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예산안 사업조서 기준, 중기세부사업계획 미작성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2023년 요구액
1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2,984	1,537
2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2,000	11,000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693	1,191
4		공공근로 사업	3,806	1,982
5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2,013	939
6	기업지원과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1,000	2,600
7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927	837
8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2,744	585
9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시비)	25,000	5,000
10		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	2,753	1,715
11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백면)	4,000	1,201
12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송동면)	4,000	1,897
13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425	350
14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125	137
15	원예산업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747	915
16		시설원예현대화사업	3,534	534
17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	3,284	693
18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	2,800	600
19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2,559	2,512
20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210	828
21		친환경농업실천기반유기질비료지원사업	3,000	600
22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7,110	1,481
23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1,054	2,271
24	축산과	한우축산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4,260	900
25		가축재해대응축산시설장비지원사업	2,600	600
26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4,950	990
27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13,380	2,968
28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지원	3,380	700
29		가축분뇨처리및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	4,760	960
30		살처분 보상금	4,800	800
31		구제역예방약(전업농)지원사업	4,074	790
32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2,276	370
33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32,053	5,673
34		등산로 정비사업	2,400	200
35		산불방지대책 추진	18,542	2,321
36		산림병해충관리	2,760	223
37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2,463	386
38		조림사업	18,411	1,496
39		산림소득 보조사업	7,205	801
40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2,752	134
41	도시과 도시과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2,620	1,060
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해소관련보상	20,676	3,000
43
		중소도로유지관리사업	2,210	810
44		식정관광 우회도로 개설공사	12,000	1,672
4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26,500	2,000
46	건설과	목가~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13,900	3,000
47		법정도로 재포장	2,600	500
48		도로 유지관리보수(시가지 법정도로)	2,600	500
49		읍면지역시도유지관리사업(설계용역)	2,800	500
5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설계용역)	2,800	500
51		하천 유지관리사업	3,400	600
52		하천 하도준설사업	2,500	500
53	안전재난과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600	2,200
54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2,032	431
55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9,352	1,599
5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621	3,994
57		지리산생태관광벨트조성마스터플랜용역	4,050	50
58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운영비	3,322	612
59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22,283	5,793
60	교통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10,114	2,020
61		시내버스1,000원단일요금제손실보상금지급	8,032	1,619
62		행복콜 버스 운영 지원사업	2,570	500
63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비수익노선)	11,067	2,261
64		시내버스노후승강장교체및신규설치	3,000	600
6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임차택시 도입	3,180	560
66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3,140	1,140
67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	17,225	2,195
68		자전거시설 관리	2,460	320
6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178	1,674
70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8,780	1,092
71	건축과	운봉매요지구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3,535	286
72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3,177	1,564
73		주거급여	10,317	5,527
74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2,724	1,656
75		주산지일관기계화	2,600	600
76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처리제) 지원	2,324	774
77		미꾸리 치어생산 확대 기간제근로자 충원	2,681	217
78		미꾸리 공유양식 축양 시설 조성	5,660	1,270
79	환경사업소	남원하수슬러지처리시설관리대행	7,072	2,286
80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400	1,100
81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000	1,400
82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700	400
83	상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	14,390	570
84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11,040	2,280
85		노후 급수장치 교체 사업	2,150	334
86		긴급 누수 복구 사업	2,310	500
87		타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 사업	2,100	1,500

⇨ 위 표의 50개 사업과 같이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하는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음.

○ ‘연도별 투자계획’의 금액에 있어, <2023년 예산안 사업조서>와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이를 보이는 사업들이 눈에 띄나,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음. 다만, 혹여 오기(誤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예) 기투자 금액 상이. 사업명 부정확.

<투자심사 관련>

□ 대 상 : 세부사업 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 출자(투자)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60 ~ 2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사업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경산위 소관 부서 중 심사를 받은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음. (출처:기획실)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심사 기관	심사일	심사결과
	계	22건	1,557.64
1	일자리 경제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6.26	시	11.16.	◦적 정
2	기업 지원과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75	도	2.25.	◦조건부 -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주차공간 등 교통 대책 마련
3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195	도	10.21.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4
		드론이 빛나는 밤에	1.5	시	11.16.	◦적 정
5	농정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354.5	시	8.31.	◦적 정
6	농촌 활력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50	시	11.16.	◦적 정
7	원예 산업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40	시	8.31.	◦적 정
8	산림 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0	시	3.7.	◦적 정
9	도시과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23.2	시	8.31.	◦적 정
10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재심사)	245	시	8.31.	◦적 정
11		그린뉴딜(도통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	33.68	시	11.16.	◦적 정
12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41.5	시	11.16.	◦적 정
13	건설과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0	시	11.16.	◦적 정
14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	시	11.16.	◦적 정
15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성능개선사업	50	시	11.16.	◦적 정
16	환경과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72	도	2.25.	◦조건부 -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 주변 역사유적과 연계하여 숲‧하천‧역사 ‧문화를 함께 체험 하는 생태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
17	교통과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28	시	11.16.	◦적 정
18	건축과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운봉읍)	25	시	11.16.	◦적 정
19	건축과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5.4	시	8.31.	◦적 정
20	농업 기술센터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사업	56.6	시	9.21.	◦적 정
21	농업 기술센터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신축	55	시	11.16.	◦적 정
22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관망 DB구축 사업	50	시	11.16.	◦적 정

○ 투자심사 절차를 미이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축산과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11천만원	자체심사대상	행사성 신규투자사업

다만, 2023년도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2022년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계속)사업은 최초 사업비 편성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본 보고서 투자심사 생략 사업으로 다루지 아니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라, 예산 편성전에 사업타당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재원대책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함.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사전 절차 이행 현황

	담당부서	심 의 대 상	대상가격	비고
의회상정	기업지원과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5,450,000천원 - 토지 65필지 1,651,760㎡ 건물 63동 27,706㎡	원안가결
	농촌활력과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	3,152,575천원 – 토지 1필지2,906㎡, 건물 1동 735.5㎡	원안가결
	농촌활력과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	2,878,950천원 – 건물 2동 886.74㎡	원안가결
	농촌활력과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	1,767,000천원 – 건물 1동 570㎡	원안가결
	농촌활력과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변경	725,128천원 – 토지 1필지 2,337㎡, 건물 1동 189㎡	원안가결
	건축과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1,400,000천원 – 토지 1필지 470㎡	원안가결
	현장지원과	미꾸리 공유 양식장 조성사업	5,660,000천원 – 건물 21동 21,100㎡	원안가결
자체심의	건설과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대산면 대곡리 453-1, 산 20-4)	267천원 – 토지 2필지 88㎡	원안가결
	건설과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운봉읍 서천리 263-8)	7,081천원 – 토지 1필지 73㎡	부결
	건설과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주천면 고기리 702-3)	122천원 – 토지 1필지 54㎡	원안가결
	건설과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이백면 초촌리 746)	533천원 – 토지 1필지 58㎡	원안가결
	농촌활력과	가족실습농장 교육다목적실 설립	800,000천원 – 건물 1동 264㎡	원안가결
	환경사업소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용도폐지 (금지면 하도리 1117)	14,115천원 – 토지 1필지 840.2㎡	원안가결

⇨ 농촌활력과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총사업비 50억, 축사철거·토지매입 및 임대주택 조성)의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검토 필요 (본 보고서 54쪽 참고)

(작성 대상 요약 : 취득가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천㎡ 이상)

<연구용역비 관련>

○ 각종 연구용역은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 성과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

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개발하는 등 관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 연구용역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남원시 학술 용역 관리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용역은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학술용역은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2023년도 예산안의 학술용역 예산 요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학술용역 예산 편성 출처:기획실 》        (단위:천원)

연번	부서	학술용역명	용역비	심의회
계		총 10건	575
1	기업지원과	남원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연구 용역	50	가결
2	기업지원과	UAM 저밀도 관광 홍보관(관제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70	가결
3	농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	100	가결
4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	35	가결
5	농촌활력과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	50	가결
6	환경과	주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50	가결
7	환경과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50	가결
8	환경과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가결
9	교통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50	가결
10	교통과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20	가결

○ 용역의 구분

○ 덧붙여, 조달청의 용역에 관한 개요와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구분	정의	종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학술용역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반면, 기술용역은 사전절차가 없음.

(도시과)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백만원
(농정과)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300백만원

다음 용역 사업내용을 검토 후 학술용역심사 대상인지, 기술용역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따져야 하겠음.

<지방보조금심의 관련>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특별히 제외대상은 없음.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미이행 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음.

연번	부서	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사업조서
1	원예산업과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59	235
2	안전재난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24	429
3	교통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운수업계보조금)	2,020	471
		시내버스 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급(운수업계보조금)	1,619	472
4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운수업계보조금)	1,140	491
5

《 지방보조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조서에 비대상 사업으로 기록한 사업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활성화지원	88백만원	조서 147쪽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1,500백만원	조서 153쪽

⇨ 자료작성에 주의 필요.

<예산 통계목 관련>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301-14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사업조서 256쪽) 축산과 ‘축산분뇨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 (신규)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요구 되어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대상 검토 필요. 즉,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조항을 근거로 요구하거나,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임. 만약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조금 심의를 거친 뒤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정수승인 관련>

- 정수물품 승인내역

연번	부서	품명	신청내역		금액 (천원)	승인 여부	신 청 사 유
			신규	대체
1	일자리경제과	비디오프로젝터	1		4,500	여	전통시장 상품 및 남원관광 홍보
2	축산과	노트북컴퓨터		1	1,500	여	노후 및 화면고장
3	환경사업소	분광광도계	1		29,000	여	실험실 장비구입
4	환경사업소	고압멸균기	1		9,000	여	실험실 장비구입
5	환경사업소	전자현미경	1		7,000	여	실험실 장비구입
6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4		25,000	여	교육장 내 민원 편의제공

⇨ 일부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자산 또는 물품이 정수승인 대상인지 파악이 어려움. 심사 시 검토 필요.

부서	사업명	금액(천원)	예산서(조서)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4,000	540(135)
환경과	생태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	10,000	706

- 관용차량 승인내역

승인 구분	부서	승인 수량	차종	예산액 (천원)	용 도	연 료
신규 (6)	건설과	1	특수청소	380,000	읍․면지역 도로노면 쓰레기등 이물질 청소	경 유
		1	대형화물	127,000	관내 주요도로 작업장비 운송(스키드로더 등)	경 유
	교통과	3	저상슬로프 장애인차	144,000	교통약자이동편의차량 (장애인콜택시)	경 유
대체 (5)	환경사업소	1	대형화물	105,000	침사 및 협잡물 운반	경 유
	환경과	1	대형화물	125,000	음식물 수거	경 유
		1	소형화물	미편성	음식물 수거	전기차

<주요 사업 검토>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 발행지원사업에 110억원이 편성되었음. 남원사랑상품권 판매 시 할인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액이 대폭 감소되다 2023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음. 남원시는 전년도 총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 시비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부담’ 측면과 상품권의 ‘경제활성화 기능 성과’ 측면에 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됨.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            (단위 : 백만원)

2022년 최종 예산액				2023년 예산(안)
계	국비(균)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11,000	2,768	500	7,732	11,000	-	500	10,500

기업지원과 드론 및 항공산업

- 당초예산에 요구된 26억원은 전액시비임, 향후 추경편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 필요

담당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2,558
전략산업	항공산업활성화	378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	1,850
	UAM 드론홍보전시관 조성사업	70
드론TF팀	드론TF팀운영	260

·추경편성 예상액

담당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4,321
전략산업	드론특별자유화구역조성(실증비용,참여기업지원,이착륙장조성)	210
	드론 검사비용 지원	11
	항공산업 활성화(드론촬영 공모전)	50
	드론 전용 축구장 조성	50
드론TF	(국도비포함)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4,000

· 그 외

세부사업	사업내역	비 고
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	1. 총사업비: 360억원(국 180, 시 180) 2. 사업내용: 드론교육, 자격증 시험공간 조성 3. 사업위치 : 송동면, 주생면, 갈치동 등	국토부 대응
항공안전기술원분원유치	1. 총사업비 : 250억원(국 200, 시 50) 2. 사업내용 : 영‧호남권 기체 점검, 전용비행장 운영 등 3. 사업위치 : 주생면 등	국토부 대응

축산과 곤충산업육성

-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생물산업에 대한 우려(질병관리,데이터,유통체계,전문가확보) 등 사업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필요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722
2022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	22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이전재원)	280
2023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이전재원)	420

교통과 70세이상 노인 교통 무료

지원사업을 규정한 근거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전에 ‘사회보장협의’ 가 필요한 사업임. 아울러, 무상교통 지원대상 기준(나이) 지원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한편, 현재 운수업계보조금의 수준이 높은 형편, 기사 친절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마무리>

○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신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함.

○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는지 따져보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됨. 아울러, 연내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Ⅴ		참고자료 1.(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자체사업(시비) 증액 및 신규 편성 현황(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예산서
일반 회계	96개 사업	136,729,266	59,502,411	77,226,855
경제 농정국	39개 사업	66,690,022	32,698,661	33,991,361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839,727	372,000	467,727	461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자체사업)	180,000	0	180,000	463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자체)	7,760,000	0	7,760,000	46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5,000	80,000	165,000	467
	공공근로사업 추진	1,985,691	1,827,103	158,588	470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자체)	597,524	3,320	594,204	476
기업 지원과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	484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372,628	0	6,372,628	484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00,000	80,000	320,000	485
	산업(농공)단지 계획 변경	440,000	0	440,000	485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1,262,000	951,910	310,090	485
	항공산업활성화	378,000	0	378,000	487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	1,850,000	0	1,850,000	488
	드론TF팀 운영	260,000	0	260,000	488
	투자유치지원	118,450	0	118,450	488
	지역투자촉진	4,107,359	0	4,107,359	489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802,960	0	802,960	490
농정과	농정시책추진	145,100	36,100	109,000	495
	농업인 지원	180,000	0	180,000	496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298,100	0	298,100	498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434,782	137,848	296,934	502
	용배수로 현대화	17,722,784	14,536,230	3,186,554	509
	농업용 관정개발	465,000	225,000	240,000	521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	1,000,000	500,000	500,000	522
	저수지 시설 보강	1,000,000	500,000	500,000	522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전환사업]	1,600,000	1,500,000	100,000	523
	농업생산기반정비	10,499,917	10,119,750	380,167	525
농촌 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자체)	390,000	174,400	215,600	538
원예 산업과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자체사업)	400,000	0	400,000	555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자체사업)	300,000	0	300,000	555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	500,000	0	500,000	555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760,000	615,000	145,000	563
	학교급식유통지원	120,000	20,000	100,000	569
축산과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630,000	0	630,000	577
	가축재해대응지원사업(자체)	300,000	200,000	100,000	578
	축산환경개선사업(자체)	639,000	380,000	259,000	581
산림 녹지과	사방사업	490,000	100,000	390,000	604
	숲길조성관리	456,000	100,000	356,000	608
	산림휴양치유마을[전환사업]	460,000	40,000	420,000	639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예산서
안전 건설국	49개 사업		59,935,312	25,447,975	34,487,337
도시과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1,000,000	400,000	600,000	654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1,060,000	0	1,060,000	654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000	0	200,000	654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 공사		1,395,000	0	1,395,000	655
	교룡중로 개설공사		2,500,000	0	2,500,000	655
	신촌 소로 개설공사		580,000	300,000	280,000	65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		3,000,000	2,380,000	620,000	655
	국민연금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		300,000	0	300,000	655
	불무터길 소로 정비공사		500,000	0	500,000	656
	쑥골길 소로 개설공사		500,000	0	500,000	656
	공원 관리		650,133	393,555	256,578	659
건설과	읍면 지역 시도	덕촌황벌간	700,000	200,000	500,000	665
		부석오촌간	1,600,000	1,200,000	400,000	665
		평촌강기간	3,000,000	1,000,000	2,000,000	665
	농어촌 도로	덕인선	650,000	100,000	550,000	666
		일대선	1,450,000	50,000	1,400,000	666
		배촌선	2,000,000	800,000	1,200,000	666
		견두선	3,800,000	800,000	3,000,000	666
	통행 불편	아영 이동 진입로 정비	900,000	100,000	800,000	667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	700,000	0	700,000	667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정비	100,000	0	100,000	667
	위험 도로 선형 개량	송동 문치 위험도로	900,000	50,000	850,000	667
		대산 감성~금강 위험도로	300,000	0	300,000	667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	500,000	0	500,000	667
	법정 도로 유지 관리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	1,300,000	700,000	600,000	668
		산성길 인도 개설	450,000	0	450,000	668
		교량 성능개선	1,000,000	0	1,000,000	668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150,000	0	150,000	669
	도로시설관리		4,315,535	626,883	3,688,652	669
	시도유지관리		500,000	0	500,000	672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500,000	0	500,000	673
	하천 유지관리		4,131,255	2,653,005	1,478,250	673
안전 재난과	재난예방공사		1,088,000	410,000	678,000	685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정비		102,000	0	102,000	692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320,000	0	320,000	692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교체		210,000	0	210,000	693
	통합관제센터 운영		1,179,700	1,054,313	125,387	694
	마을방범용 CCTV 설치		368,500	202,500	166,000	695
	중대재해예방사업		165,900	0	165,900	695
환경과	청소행정관리		1,980,013	1,698,645	281,368	71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430,000	100,000	330,000	715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		116,770	0	116,770	716
	인력운영비(환경과)		5,732,895	5,544,260	188,635	722
교통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2,019,790	1,853,000	166,790	727
	시내버스 손실보전		1,619,450	1,187,389	432,061	727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1,039,168	936,648	102,520	729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1,140,000	0	1,140,000	733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112,695	220,447	892,248	736
건축과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678,508	487,330	191,178	744
농기 센터	7개 사업		9,943,932	1,355,775	8,588,157
농촌 진흥과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212,560	91,260	121,300	819
	농산물가공교육센터		492,809	46,108	446,701	827
	농기계임대사업		1,656,352	1,167,661	488,691	832
현장 지원과	실증시험연구		122,000	0	122,000	836
	최고품질생산단지조성		890,000	0	890,000	836
	스마트팜확대보급		528,600	0	528,600	837
	과학영농기능실		6,041,611	50,746	5,990,865	842
사업소	1개 사업		160,000	0	160,000
상수도 사업소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160,000	0	160,000	888
특별 회계	10개 사업		25,676,744	20,147,781	5,528,963
농정과	주민소득사업		2,119,692	1,425,530	694,162	976
환경 사업소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4,730,575	3,972,227	758,348	990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3,648,551	2,925,637	722,914	992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2,359,950	2,258,950	101,000	994
상수도 사업소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5,004,049	3,835,030	1,169,019	1010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500,000	300,000	200,000	1014
	개인 급수공사		1,398,963	1,248,893	150,070	1014
	배수관 포설 공사		1,802,000	1,647,000	155,000	1015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400,000	0	1,400,000	1016
	인력운영경비		2,712,964	2,534,514	178,450	1018

Ⅵ		참고자료 2.(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